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가 지난해 8월 발표한 펀딩 서포터 보호 정책에 한층 더 강화된 보호 정책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 결과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적용범위가 분명해진 가운데, 신규 약관 개정을 통해 책임 중개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에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산업의 특수성이 인정 돼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확해 진 점은 크라우드펀딩 생태계가 그 취지에 맞게 산업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역할을 인정받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약관 개정은 지난해 8월부터 <와디즈>가 추진해왔던 서포터 보호 정책의 연장선이다. <와디즈>는 그간 크라우드펀딩 업계 최초 펀딩금 반환 및 심사 기준 강화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펀딩과 유통으로 서비스 영역을 분리할 것을 고지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펀딩금 반환 신청기간을 기존 7일에서 14일로 확대 △국내 첫 출시 목적의 해외제품 펀딩 전자상거래법 적용 △중개 플랫폼의 책임 강화 세 가지로 신규 약관은 연내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리워드 수령 후 단순하자나 배송지연 시에 적용되는 펀딩금 반환 신청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확대된다. 반환 신청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서포터의 권익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또한, 국내 첫 출시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제품 펀딩은 10월 말부터 별도의 유통사업으로 분리,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단순변심에 의한 반환정책이 적용된다. 아직 세상에 출시되지 않은 펀딩 제품 및 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고유의 영역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해외 메이커들의 판로 개척과 성장을 돕는 크라우드펀딩 고유의 취지를 유지하고 명확한 가이드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중개 플랫폼으로서의 책임도 더욱 강화한다. 중개사업자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써 메이커와 서포터를 균형있게 보호하고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와디즈 신혜성 대표는 "서포터 보호를 위한 자정적 노력 이후 크라우드펀딩의 전자상거래법 적용 범위와 산업 고유의 역할이 분명해졌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새로운 제품의 개발 및 성장을 응원하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본연의 취지에 더욱 집중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약관에 따른 시행 및 상세 내용은 추후 와디즈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공지할 예정이다.